F-1 비자 정책 분석 시리즈 ② – 집행 강화와 실습제도 불안정성 🇺🇸
요약:
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체류 제한을 넘어,
추방 통지서(NTA) 정책과 OPT(선택적 실습 제도)를 직접 겨냥했습니다.
그 결과, F-1 학생비자는 학업 비자가 아닌 ‘조건부 체류 신분’으로 전락하며
유학생들의 법적·행정적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.
⚠️ NTA(추방 통지서)란 무엇인가?
NTA (Notice to Appear)는 미국 이민국(USCIS)이 외국인에게 추방 절차를 시작할 때 발급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
한마디로, 이 서류를 받으면 이민 판사 앞에 출석해야 하는 ‘추방 절차’가 개시된다는 뜻입니다.
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단순 행정 수단이 아니라
“집행의 핵심 도구”로 바꿔버렸습니다.
📎 참고: USCIS Policy Memo PM-602-0187
🧨 NTA 정책의 전환: “거부 = 추방”
2025년 2월,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메모 PM-602-0187을 발표하며
추방 절차 개시 기준을 대폭 확대했습니다.
🔸 주요 변화 요약
| 항목 | 기존 제도 | 트럼프 행정부 이후 |
| 추방 면제 범주 | 일부 행정 거절자는 면제 가능 | 면제 범주 전면 폐지 |
| 혜택 거절 시 | 단순 행정 종료 | 자동으로 NTA 발급 |
| 예외 허용 | DSO 또는 재심 요청 가능 |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불허 |
| 적용 대상 | 일부 불법 체류자 | OPT, I-539 연장 거부자까지 포함 |
즉, OPT 거절이나 신분 연장 실패만으로도
즉시 NTA가 발급되어 추방 절차에 들어가는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.
👩🎓 OPT 제도의 핵심과 중요성
OPT (Optional Practical Training)는 F-1 학생이 학업 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무에서
일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실습 제도입니다.
특히 STEM 분야 학생에게는 추가로 24개월 연장이 가능해,
미국 내 인재 유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.
📎 참고: USCIS Students and Employment
💣 OPT를 둘러싼 압박과 공격
트럼프 행정부는 OPT를 단순히 학생 혜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.
대신, “불법 고용의 우회 통로”로 규정하며 제도 축소를 시도했습니다.
🔹 의회의 반대
-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(Charles Grassley)는 OPT가
의회 승인 없이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처럼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. - OPT가 미국인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논리를 강조했습니다.
📎 출처: Executive and Regulatory Actions Under Trump
🔹 행정적 압박
- SEVP(유학생·교환방문자 프로그램)은
OPT 학생들에게 고용정보 보고를 15일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신분 종료 조치를 경고했습니다.
(기존 90일에서 대폭 축소됨)
📎 출처: Georgetown ISSS Update
이러한 규제 강화는 사실상 OPT 참여 자체를 리스크로 전환시켰습니다.
실수 한 번으로 신분이 종료되거나 추방 절차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🚫 ‘행정 실수 = 추방’의 현실
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‘행정적 관용’이 사라졌습니다.
- OPT 신청 거부 → 자동 NTA 발급
- I-539 신분 연장 실패 → 불법 체류로 간주
- 정보 보고 누락(15일 초과) → 즉각적 SEVIS 신분 종료
이러한 변화로 인해, 학생과 대학 모두가
“행정 오류에 대한 공포” 속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
미국 내 1,800명 이상의 국제학생이
사소한 절차 위반으로 신분을 잃거나 추방 절차에 들어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.
📎 참고: The PIE News – Visa Revocations Data
💼 OPT 프로그램 붕괴의 경제적 파장
OPT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
미국 고용시장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통로입니다.
- 2024년 기준 약 42만 명(전체 유학생의 26%)이 OPT를 통해 취업
- STEM OPT 연장자는 대부분 첨단 기술·연구 분야 인력
- OPT 축소 → 인재 유출 및 대학 재정 손실 초래
미국 의회조사국(CRS)은
“OPT 폐지 시 STEM 산업에서 숙련 인력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”고 경고했습니다.
📎 CRS Report via NAFSA
🧭 정리하자면
| 핵심 포인트 | 요약 |
| NTA 정책 강화 | 행정 거절 시 자동 추방 절차 개시 |
| OPT 제도 불안정 | 법적 정당성·행정 리스크 모두 증가 |
| SEVP 규제 강화 | 고용정보 미보고 시 신분 종료 |
| 경제적 영향 | STEM 분야 인재 유출 + 대학 재정 타격 |
이 모든 흐름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, 즉
“비이민자 = 잠재적 위험 관리 대상”이라는 철학으로 귀결됩니다.
📘 다음 글 예고
👉 3편 – 미국 고등교육과 유학생에게 미친 실질적 영향
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제 대학 재정, 등록률, 지역 경제에 어떤 파급을 일으켰는지
데이터 중심으로 분석합니다.
📎 참고 자료 (출처 링크)
- USCIS Policy Memo PM-602-0187
- Executive and Regulatory Actions – NAFSA
- Georgetown ISSS – Immigration Updates
- The PIE News – Visa Revocations Data
- CRS Report on OPT – NAFSA
✈️ 더 깊이 이해하려면
👉 1편 – 트럼프 행정부의 F-1 비자 제도 변화와 D/S 폐지 논란
을 먼저 읽어보세요.
다음 글 👉 3편 – 미국 고등교육과 유학생에게 미친 실질적 영향
에서는 비자 정책 변화가 대학 재정과 국제학생 등록률에 미친 파장을 분석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