F-1 비자 정책 분석 시리즈 ① – 제도 변화와 행정 패러다임 전환 🇺🇸
요약:
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유학생 비자(F-1)의 핵심 구조였던 D/S(지속적인 체류 신분, Duration of Status) 제도를 폐지하고
학생의 체류를 ‘행정적 관리 대상’으로 전환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제도 변화의 핵심과 그 의미를 분석합니다.
🎓 F-1 비자란 무엇인가?
F-1 비자는 외국인이 학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.
기본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성실한 학생(bona fide student)일 것
- 오직 학업을 목적으로 입국할 것
- 본국 거주지를 유지하고 귀국 의도를 명확히 할 것
- 충분한 재정 능력을 입증할 것
이 조건은 수십 년간 유지되어 왔지만, 트럼프 행정부는 이 비자 체계를 “남용 방지”라는 명분으로 재정비했습니다.
📎 참고: USCIS Eligibility Requirements
⏳ ‘D/S’ 제도의 의미: 유학생에게 주어진 유연성
기존의 F-1 학생은 D/S(Duration of Status) 제도 덕분에
학업이 끝날 때까지, 또는 OPT(선택적 실습) 기간까지 연장 신청 없이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.
이는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관(DSO)이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,
학생에게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공했습니다.
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시스템이 ‘무기한 체류의 구멍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
결국 2025년, DHS(국토안보부)는 D/S 폐지를 포함한 “고정 기간 체류(Fixed-Term Admission)” 규칙을 제안했습니다.
🔗 관련자료: DHS Proposal to End Duration of Status – Cornell ISSO
⚖️ 제도 전환의 핵심: 학업 중심 → 집행 중심
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성은 명확했습니다.
‘학업 지원’보다 ‘불법 체류 방지’와 ‘위험 관리’를 우선시하는 것이죠.
- D/S 폐지 →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종료일 또는 4년 중 짧은 기간으로 제한
- 학업 종료 후 유예기간 60일 → 30일로 단축
- 전공 변경·재등록 제한 강화
- USCIS(이민국)에 신분 연장(I-539) 의무 신청
즉, 학교(DSO)의 내부 승인 권한을 연방 정부로 이전한 셈입니다.
학생의 체류 연장이 실패하면, 즉시 추방 통지서(NTA)가 발급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
📎 참고: DHS News Release – Ending D/S Abuse
🚨 ‘규정 위반 = 추방 위험’으로 바뀐 행정 현실
이전에는 단순 행정 오류나 OPT 신청 거부가 있어도
신분 복원(Reinstatement) 절차를 통해 회복이 가능했습니다.
하지만 새 체계에서는 거부 = NTA 발급 = 추방 절차 개시로 연결됩니다.
심지어 단순한 정보 갱신 지연이나 행정 실수도 위험 요인이 됩니다.
결과적으로 학생들은 “학업”보다 “서류 관리”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
불안정한 체류 시스템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.
💬 제도 변화의 구조적 의미
이 변화는 단순히 비자 절차의 변화가 아니라
미국 유학생 관리의 철학 자체가 변한 것을 의미합니다.
| 구분 | 오바마 행정부 | 트럼프 행정부 |
| 정책 초점 | 학업 촉진, 유학생 유치 | 규정 준수, 불법 체류 방지 |
| 체류 구조 | D/S (유연성 중심) | Fixed-Term (통제 중심) |
| 관리 주체 | 대학 DSO 중심 | 연방 정부 중심 |
| 행정 리스크 | 낮음 | 높음 (거부 시 추방 위험) |
이로 인해 미국의 유학생 정책은
‘학문적 개방성’보다는 ‘국경 통제’라는 기조에 가까워졌습니다.
🧭 정리하자면
- 트럼프 행정부의 F-1 정책 변화 핵심
- D/S 제도 폐지 및 고정 기간 체류 도입 제안
- 신분 연장 시 USCIS 심사 의무화
- 추방 통지(NTA) 규칙 강화
- 학생과 대학 모두에게 행정 리스크 증가
이는 단기적으로 유학생 수 감소와
장기적으로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.
📘 다음 글 예고
👉 2편 – 추방 통지서(NTA) 정책과 OPT 제도 위기
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히 체류 기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.
OPT 실습 제도와 추방 절차를 강화하며,
‘학업 후 취업’의 안정성 자체를 흔들었습니다.
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.
📎 참고 자료 (출처 링크)
- USCIS – F-1 Eligibility Requirements
- Cornell ISSO – DHS Proposal to End D/S
- DHS – Ending D/S Abuse
- NAFSA – DHS Proposal Analysis
📚 이 글은 F-1 비자 정책 변화 시리즈의 첫 번째 글입니다.
이어지는 글에서는
👉 2편 – 트럼프 행정부의 NTA 정책과 OPT 제도 위기
👉 3편 – F-1 비자 정책이 미국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
을 통해 실제 집행 강화와 대학·유학생에게 미친 경제적 여파를 다룹니다.